로그인
법령
민법 제28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21개 )
공유하기
법령
[ 민법 제28조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2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여는
1
나눔
1
대륙
# 변호사 (상위 10)
2
김인화
2
정춘용
1
김종근
1
심종석
1
유창현
1
박충순
1
우정권
1
안이준
1
김병조
1
문진탁
2. 판례 목록
(21개, 최근순으로)
2020년
1. 대법원 2020. 9. 3. 선고 2016두32992 전원합의체 판결
[법외노조통보처분취소]〈고용노동부장관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처분의 적법성이 문제된 사건〉[공2020하,1950]
법외노조통보처분취소
공직선거법
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
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
교육공무원법
교육기본법
국가공무원법
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
민법
사립학교법
어음법
정당법
초·중등교육법
헌법
형법
2014년
2. 대법원 2014. 9. 4. 선고 2013므4201 판결
[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][공2014하,2034]
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
가사소송법
민법
2011년
3. 대법원 2011. 5. 13. 선고 2009다94384,94391,94407 판결
[소유권말소등기·소유권말소등기·소유권말소등기][공2011상,1135]
소유권말소등기
민법
민사소송법
부동산등기법
지적법
측량·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
2009년
4. 서울행정법원 2009.01.22 선고 2007구합44528 판결
부재자의 재산관리인이 법원의 허가 없이 처분행위를 한 후에 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 과세가액 결정 방법[국승]
상속증여세
민법
민사소송법
민사조정법
상속세 및 증여세법
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
2008년
5. 대법원 2008. 6. 26. 선고 2007다11057 판결
[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][미간행]
소유권이전등기말소
민법
1997년
6. 국민권익위원회 1997-01785, 1997. 5. 16., 인용
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
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
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
민법
호적법
혼인에관한특례법
1995년
7. 대법원 1995. 2. 17. 선고 94다52751 판결
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공1995.4.1.(989),1419]
소유권이전등기말소
민법
1994년
8. 대법원 1994. 9. 27. 선고 94다21542 판결
[소유권보존등기말소][공1994.11.1.(979),2813]
소유권보존등기말소
민법
1992년
9. 대법원 1992. 7. 14. 선고 92다2455 판결
[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][공1992.9.1.(927),2393]
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
민법
민사소송법
10. 대법원 1992. 2. 25. 선고 91다44605 판결
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공1992.4.15.(918),1148]
소유권이전등기말소
민법
민법부칙
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
1991년
11. 대법원 1991. 11. 26. 선고 91다11810 판결
[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등][공1993.6.15.(946),1460]
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
민법
1987년
12. 대법원 1987. 3. 24. 선고 85다카1151 판결
[부동산소유권확인][공1987.5.15.(800),704]
부동산소유권확인
민법
민사소송법
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
1983년
13. 대법원 1983. 7. 12. 선고 83다카583 판결
[소유권확인][공1983.9.15.(712),1258]
소유권확인
민법
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
14. 대법원 1983. 4. 12. 선고 82다카1376 판결
[소유권확인등][집31(2)민,98;공1983.6.1.(705),813]
소유권확인
민법
15. 대법원 1983. 2. 22. 선고 82사18 판결
[소유권보존등기말소][집31(1)민,130;공1983.4.15.(702)584]
소유권보존등기말소
민법
민사소송법
1982년
16. 대법원 1982. 9. 14. 선고 82다144 판결
[소유권보존등기말소][공1982.11.1.(691),910]
소유권보존등기말소
민법
1977년
17. 대법원 1977. 3. 22. 선고 77다81, 82 판결
[소유권보존등기말소][집25(1)민,128;공1977.4.15.(558) 9972]
소유권보존등기말소
민법
민사소송법
1971년
18. 서울고법 1971. 7. 28. 선고 70나1293 제12민사부판결 : 확정
[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][고집1971민,417]
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
국세징수법
민법
민사소송법
상속세법
예산회계법
조세범에관한특별조치법
1970년
19. 대법원 1970. 3. 10. 선고 69다2103 판결
[광업권이전등록][집18(1)민,216]
광업권이전등록
광업법
민법
1956년
20. 대법원 1956. 2. 25. 선고 4288민상455 판결
[가옥명도][집3(2)민,037]
가옥명도
경매법
민법
민사소송법
비송사건절차법
1954년
21. 서울고법 1954. 5. 24. 선고 4287민공114 민사제2부판결 : 확정
[가옥명도청구사건][고집1948민,55]
가옥명도청구사건
민법
민사소송법
개인정보처리방침
사용자 카페
To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