로그인

법령 민법 제2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1개 )

공유하기      

 법령 [ 민법 제28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2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여는
1
나눔
1
대륙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21개, 최근순으로)
2020년
2014년
2. 대법원 2014. 9. 4. 선고 2013므4201 판결
  [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][공2014하,2034]
  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
   가사소송법 민법

2011년
2009년
4. 서울행정법원 2009.01.22 선고 2007구합44528 판결
  부재자의 재산관리인이 법원의 허가 없이 처분행위를 한 후에 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 과세가액 결정 방법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조정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

2008년
5. 대법원 2008. 6. 26. 선고 2007다11057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][미간행]
   소유권이전등기말소
   민법

1997년
1995년
7. 대법원 1995. 2. 17. 선고 94다52751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공1995.4.1.(989),1419]
   소유권이전등기말소
   민법

1994년
8. 대법원 1994. 9. 27. 선고 94다21542 판결
  [소유권보존등기말소][공1994.11.1.(979),2813]
   소유권보존등기말소
   민법

1992년
9. 대법원 1992. 7. 14. 선고 92다2455 판결
  [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][공1992.9.1.(927),2393]
  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1991년
11. 대법원 1991. 11. 26. 선고 91다11810 판결
  [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등][공1993.6.15.(946),1460]
  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
   민법

1987년
1983년
14. 대법원 1983. 4. 12. 선고 82다카1376 판결
  [소유권확인등][집31(2)민,98;공1983.6.1.(705),813]
   소유권확인
   민법

15. 대법원 1983. 2. 22. 선고 82사18 판결
  [소유권보존등기말소][집31(1)민,130;공1983.4.15.(702)584]
   소유권보존등기말소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1982년
16. 대법원 1982. 9. 14. 선고 82다144 판결
  [소유권보존등기말소][공1982.11.1.(691),910]
   소유권보존등기말소
   민법

1977년
17. 대법원 1977. 3. 22. 선고 77다81, 82 판결
  [소유권보존등기말소][집25(1)민,128;공1977.4.15.(558) 9972]
   소유권보존등기말소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1971년
1970년
19. 대법원 1970. 3. 10. 선고 69다2103 판결
  [광업권이전등록][집18(1)민,216]
   광업권이전등록
   광업법 민법

1956년
1954년
개인정보처리방침     사용자 카페